미디어센터 (97)

• 뉴스레터 소송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준거법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거소지법 적용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2025.06.12

• 뉴스레터 조세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025.03.18

• 뉴스레터 소송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2024.05.09

• 뉴스레터 소송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5.02

• 뉴스레터 조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4.29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23.08.01

• 뉴스레터 조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2023.07.24

• 뉴스레터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13

• 뉴스레터 조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뉴스레터 조세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