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eritage Guide

Legal Update

▶ 패륜상속인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전면 개정

Case Review

▶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무단 인출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는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도 전부승계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승계받은 소극재산은 전액 공제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는 소극재산이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이를 실질적 상속으로 보거나 사후적인 사업 지연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님 (헌법재판소 2025. 1. 29. 선고 2024헌바482 전원합의체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687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됨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2. Case Update

Legal Update

▶ 국회, ‘유산기부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한국형 Legacy 10)
▶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 속도 가속화
▶ 2026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 2. 27. 시행)

Case Review

▶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처분대금 분배권'에 불과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