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eritage Guide

Legal Update

▶ 상속권 상실 제도

Case Review

▶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병이나 신체 상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다른 방식의 유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됨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 상속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속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할 뿐,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2. Case Update

Legal Update

▶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축소

Case Review

▶ 자회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보유한 손자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장부(취득)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취득)가액보다 낮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6. 4. 17. 선고 2025구합53845 판결)
▶ 과세관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사후 감정평가는 허용되지만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산정일까지 가격변동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요건 미비로 당초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시된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 법인이 신주를 저가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포기의 자발성이나 당사자 간의 실질적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
▶ 비영리법인이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거나 일부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였더라도, 국내외에서 언어·공연 등 사회적 생활양식을 전파·교류하는 활동을 했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인 '문화단체(공익법인)'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