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09)

• 업무사례 국제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9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2024.12.11

• 업무사례 WTO · FTA 통상분쟁 일본이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건

  2018.05.31

• 업무사례 WTO · FTA 통상분쟁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벌어진 WTO분쟁서 승소

  2018.05.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정유사 추가 소송 승소

  2017.09.28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상표권자의 위조품 회신을 근거로 라벨이 제거된 병행수입상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상표권자의 책임 유무

  2014.02.11

• 업무사례 WTO · FTA 통상분쟁 국내 수출업체의 콜롬비아 반덤핑 조사 대응 자문

  2013.11.25

• 업무사례 무역구제 반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안돼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