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99)

• 업무사례 조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9.09.3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

• 업무사례 조세소송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7.04.28

• 업무사례 조세소송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7.02.2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6.07.27

• 업무사례 조세소송 상표권자인 미국법인과 상표권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표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자의 대리인이 사용료 수취 등 상표권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미국법인에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소송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

• 업무사례 조세소송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에 관한 간주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