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4)

• 업무사례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2025.03.26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화장품 회사의 전 COO(최고운영책임자)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18

• 업무사례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대응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2024.05.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대학병원 교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교정시설에 녹화장비 반입한 독립 PD들 변호하여 1심 뒤집고 무죄 받아낸 세종

  2019.01.30

• 업무사례 일반형사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8.10.30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공모관계의 부존재는 물론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과 추징액도 0원으로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