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7)

• 뉴스레터 기업인수/합병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PEF를 통해 인수한 상장법인의 M&A 과정에서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허위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 및 벌금 405억원이 구형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2.12.26

• 뉴스레터 형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

• 뉴스레터 형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3

• 뉴스레터 형사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23

• 뉴스레터 형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2.05.20

• 뉴스레터 소송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뉴스레터 형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2.05.04

• 뉴스레터 금융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2022.04.07

• 뉴스레터 형사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021.08.05

• 뉴스레터 경찰수사대응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대응의 중요성 증대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