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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모빌리티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 시사점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2022.04.15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및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2022.03.04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2.11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개정
2022.01.14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11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2021.12.20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1.10.20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2021.08.13 -
뉴스레터 중국 중국 데이터 보안법 제정과 시사점
2021.07.27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