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의 해석

  2016.06.1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법원, 대체부두 건설에 투입한 비용(340억 원)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총사업비로 인정

  2016.05.12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에 관한 간주취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은 사례

  2016.03.21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사례

  2016.02.0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사 부도 시 투자자(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

  2016.01.18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6.01.0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2016.01.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2015.10.1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요건

  2015.09.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단체의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