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5.12.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지하철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2.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2018.07.0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사감리용역과 부실벌점의 부과 요건

  2017.08.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2016.10.2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