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전산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퇴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법원이 전보발령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판결 이유에서 전보발령 근거가 된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은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4.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투자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되었다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복직하게 된 근로자를 투자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