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관리∙일반직의 일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무별 아웃소싱(outsourcing) 가능성과 실행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자산운용사 투자부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파견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통상임금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며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협동조합 마트 점장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