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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회사가 회수하여 보관 중이던 전환사채를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우호적인 제3자 등에게 처분한 뒤 그들로 하여금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발행한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례

  2024.09.1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4.08.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유효임을 판단받은 사례

  2024.08.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8.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준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8.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진정 사건에서 행정종결 처분을 받은 사례

  2024.08.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물 소재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하여 ‘토지 점유’의 의미와 기준을 밝히고 토지에 대한 자주 점유 추정을 번복한 사례

  2024.08.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