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별 상속재산인 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

  2024.02.19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4.02.14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소액주주연합의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선행안건 상정 방안으로 막아낸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사업시행자가 건설공사보험금으로 28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금액의 98% 기각시킨 사례

  2024.02.05

• 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취하자, 오히려 가해자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장기간 부하직원에게 구애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산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분회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분회 규약이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분회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