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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의원면직(명예퇴직)에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부정채용 수혜자들에 대한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은행이 신청인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를 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7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

  2021.10.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례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