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의 신생아실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0.06.26

• 업무사례 동남아시아 베트남 최대 설탕회사 TTC Sugar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투자 자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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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조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특허 대규모 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의한 상호 탈취 사건에서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최초로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이끌어내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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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대표적 온라인 채용 기업 사람인의 베트남 IT업체 지분 인수 자문

  2020.05.0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0.05.0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0.02.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04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