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

• 뉴스레터 소송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2022.07.01

• 뉴스레터 소송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2022.02.17

• 뉴스레터 소송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1.09.29

• 뉴스레터 소송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2.09

• 뉴스레터 에너지 · 자원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5

•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1.22

• 뉴스레터 소송 한국은행총재가 금융기관의 외화지급준비금 부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과태금 부과통보의 법적성질·근거와 기속행위성을 최초로 밝힌 사례

  2020.11.04

•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경제위기에 따른 감사원의 정책방향 및 그 활용방안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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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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