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2026.04.30

• 뉴스레터 소송 신제품(NEP)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2·3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6.01.30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 산하]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5.12.01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받는 경우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5.08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06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