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

• 뉴스레터 소송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 점검 대상 대폭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2026.03.23

• 뉴스레터 환경 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1)

  2026.03.03

• 뉴스레터 소송 법령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 위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26

• 뉴스레터 환경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2026.02.03

• 뉴스레터 공정거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5.12.23

• 뉴스레터 공정거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뉴스레터 소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선고

  2025.05.28

• 뉴스레터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4.24

• 뉴스레터 소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

  2025.02.19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