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1)

• 뉴스레터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뉴스레터 소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선고

  2025.05.28

• 뉴스레터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4.24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2025.03.27

• 뉴스레터 소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

  2025.02.19

• 뉴스레터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뉴스레터 소송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4.30

• 뉴스레터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인과관계 인정요건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3.08

• 뉴스레터 소송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의 개정과 시사점

  2023.12.08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포 및 시행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