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0)

• 뉴스레터 소송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6.03.06

• 뉴스레터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4.24

• 뉴스레터 소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2.28

• 뉴스레터 소송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2024.05.09

• 뉴스레터 소송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4.30

• 뉴스레터 소송 수허가자의 기부채납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사용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2024.03.05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2023.12.07

• 뉴스레터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 시행과 대응 방안

  2023.11.29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포 및 시행

  2023.11.09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