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8)

• 뉴스레터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2026.06.26

• 뉴스레터 소송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매회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2025.12.12

• 뉴스레터 소송 아시아나항공 M&A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2,500억원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3.17

• 뉴스레터 중대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2.21

• 뉴스레터 금융 피닉스펀드 판결 - 사모펀드 착오 취소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2021.07.01

• 뉴스레터 일본 강제징용공 사건에서의 최근 공시송달결정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개략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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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환경 보상기준일 이후 대체개발된 어장은 기존 어업권과 동일성 및 연속성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 받을 수 없어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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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환경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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