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월례사례연구회가 3월 25일 법무법인 세종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사례 연구회는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의 임상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윤희 변호사가 “최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례”를 주제로, ▲ 북한 주민의 저작권, ▲ 계약 해제와 소진, ▲ 퍼블리시티권, ▲ 저작인격권의 침해, ▲TV CM 원판의 저작권 귀속, ▲ 휴대전화기용 게임 화면의 저작물성, ▲ JASRAC 포괄징수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산업 관계자 및 법률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업담당자들의 일본 진출과 관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사례 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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