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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검찰의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신설로 강화된 조세 분야 수사에 대응하여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법리가 복잡하여 조세전문가와 형사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세종은 형사법 전문가와 조세법 전문가 풀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긴밀한 협업 하에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의 발족으로 형사압수수색, 포렌직, 조사 과정 참여, 고객의 입장을 반영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개진, 수사검사 및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등 조세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장은 8월1일자로 세종에 합류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의 이정환 변호사(연수원 29기)와 다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김앤장에서 오랜 기간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다가 지난 3월 세종에 영입된 백제흠 대표변호사(20기)가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역임한 이정환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대검 검찰연구관(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법률보좌관,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평검사 시절 관세, 조세 전담을 맡아 다양한 조세 관련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1조 7,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 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어 ‘미스터 퍼펙트’ 또는 ‘판례 제조기’로 불리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센터에는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쟁쟁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인 염동신 변호사(20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등을 역임한 신호철 변호사(26기), 주요 기업의 역외탈세 사건 변론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변옥숙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근무 시절 대기업들의 조세포탈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이의수 변호사(32기), 서울중앙지검 조세전담부(형사4부)를 거친 이경식 변호사(3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합수단에서 다양한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한 바 있는 박배희 변호사(39기),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세 전담 검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에서 다양한 조세 및 금융증권 사건을 처리해본 정광병 변호사(40기)가 주축입니다.

그리고 조세 분야 전문가로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을 거친 윤진규 변호사(33기), 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회계법인 근무 경력을 보유한 김현진 변호사(34기)와 우도훈 변호사(40기),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 감사원, 회계법인, 김앤장 등에서 약 19년간 세무조사, 조세쟁송 경험을 갖춘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한 송광조 고문 등이 센터에 합류해 더욱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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