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백제흠

백제흠

대표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표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소송 및 심판, 세무자문, 세무조사, 관세 분야입니다.

백 변호사는 금융기관 등 대기업의 법인세 사건과 외국법인의 국제조세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조세쟁송 사건에서의 사례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세무자문 업무에서도 현장감이 있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하기 전 백 변호사는 다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조 7천억 원의 국내 최대규모의 사건 등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쟁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 2’와 일반인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세법 칼럼을 모아 ‘세법산책’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면서 조세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력
  • 202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4-2022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4미국 Fox Rothchild 객원변호사
  • 2001서울지법 판사
  • 1998-2001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 1996-1998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1994-1996인천지법 판사
  • 1991-1994육군 법무관
  • 1991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87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사회활동
  • 2023-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 2022-현재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22한국세법학회 회장
  • 2020-2021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편집위원장
  • 2019-2022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 2019-2022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2021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2019-2021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 2019-2021한국지방세학회 회장
  • 2019-2020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로앤비온주 관세법 집필대표
  • 2019-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8-현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4-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 2013-2019한국지방세학회 감사
  • 2013-2017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2013-2016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2-2019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2017한국관세학회 부회장
  • 2012-2016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 2012법무부 사법시험 조세법 출제위원
  • 2011-현재로앤비온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집필대표
  • 2011-현재NYU Tax Practice Council 위원
  • 2010-현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2010-2013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교수
  • 2009-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상임이사
  • 2009-현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 2009-2011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강사
  • 2007-2014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사
  • 2007-2009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07법무부 사법시험 조세법 출제위원
  • 2006-2021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 2006-2010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
  • 2006-2010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2005-2018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
주요 업무 실적
  • 국내은행간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 과세전적부심 사건
  • 해외통신위성 사용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인세 소송사건
  • 다국적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법인세 소송사건
  •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계정 보전금의 손금성에 관한 법인세 소송사건
  • 엔화스왑예금 선물환 차익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소송사건
  •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상장미이행에 관한 법인세 소송사건
  • 다국적 항공운송기업의 유상증자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 외국계 은행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인세 소송사건
  • 국내 정유사의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에 관한 관세 심판사건
  • 국내 정유사의 할당관세에 관한 관세 심판사건
  •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 소송사건
  •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법인세 소송 및 심판 사건
  • 외국계기업과 국내기업의 마일리지의 에누리성에 관한 부가가치세 심판 및 소송 사건
학력
  • 2005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004미국 Columbia Law School (객원연구원)
  • 2003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 2002미국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 1995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199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198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1-1984서울 중동고등학교
자격
  • 1991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 2004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04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 미국 뉴욕주 변호사회 회원
  • 미국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세법의 논점2 (박영사, 2021)
  •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협정관세의 적용 (조세학술논집 제37-1집, 2021)
  •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조세법연구 26-1집, 2020)
  •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 (조세학술논집 36-2집, 2020)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국제조세연구 1집, 2020)
  •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 (지방세논집 7-3집, 2020)
  •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 쟁점 (BFL 94권, 2019)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Corporate Tax: Korea chapter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Corporate Tax: South Korea chapter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8)
  • Meaning and Basis of Judgment on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JKL Vol. 17 No. 2, 2018)
  •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34–3집, 2018)
  • 세법의 논점 (박영사, 2016)
  • 유형적 포괄주의 과세조항의 해석과 그 한계 (BFL 57권, 2013)
  •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행정판례연구 16–1집, 2011)
  •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15–2집, 2009)
  •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조약 (조세법연구 13–3집, 2007)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특별법연구 8권, 2006)
  •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조세법연구11–2집, 2005)
  •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증여의제 (조세법연구 3집, 1997)
  •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조세법연구 1집, 1995)
  • 양도소득 과세의 의의와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수상 내역
  • 2019대통령 표창
  • 2018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상
  • 2013국무총리 표창
  • 2009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외부 평가
주최자

  • Chambers Asia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Band 1 2013-2024)
  • Asialaw Profiles Tax 분야 "Elite Practitioner" 선정 (2020, 2023-2024)
  • Legal500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
  • Who’s Who Legal, Corporate Tax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9-2023)
  • ITR World Tax - Tax Controversy 분야 "Highly Regarded, Leading Adviser" 선정 (2022-2023)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2-2023)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3)
  • 한경 머니 상속 분야 "파워 어드바이저" 선정 (2023)
  • Asialaw Profiles Tax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7-2018, 2021-2022)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조세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22)
  • 한경비지니스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2)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0-2021)
  • Lexology – Client Choice Awards Corporate Tax 부문 수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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