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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 김형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11월 28일,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법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첫번째 세션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형원 변호사가 ‘공공조달에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광재 변호사>

두번째 세션에서는 다수의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가 ‘공공계약에서의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도 적극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자들이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의 공법분쟁그룹은 공공조달 시장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조달 전문팀을 발족하여 공공조달과 관련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계약·행정처분·형사사건 등에 관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소송 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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