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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박건우

변호사
개요

박건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공공조달, 국ㆍ공유재산, 국방ㆍ방위산업, 환경, 공정거래, 민사소송 등입니다.

박건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박건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이후 공법 분쟁에 관한 다수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특히 제재처분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벌점부과, 폐쇄명령 등), 국ㆍ공유재산(대부료, 변상금 등), 국방ㆍ방위산업(원가부정행위, 국방조달 등), 환경, 공정거래, 각종 민사 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2-2023SK텔레콤 파견근무
  • 201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4-2016법무법인 케이씨엘(KCL)
  • 2012-2014법무부 법조인력과 공익법무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2011-2012대한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 공익법무관
  • 2011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08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행정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 건설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방식에 관한 분쟁 관련 소송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관련 국가와 지자체 간 지분율 분쟁 소송
  • 토지 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
  • 발전소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부작위 관련 행정심판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심판
  •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문
국방ㆍ방위산업
  • 원가부정행위로 인한 가산금 부과 및 이윤율 삭감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
  • 군수업체 납품계약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군수업체, 해외 항공사 등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청구소송
  • 방위산업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자문
환경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 관련 행정심판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 관련 행정심판
  • 아스콘 공장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관련 자문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련 자문
공정거래
  •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관련 손해배상사건
민사
  • 건설 관련 소송(간접비, 설계변경, 지체상금, 수급업체간 원가분담금 등 포함) 및 상사중재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관련 소송
  • 전기간선 지중화공사비 분담금 관련 소송
  • 명의신탁(상속분쟁 포함) 관련 소송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 사건
학력
  • 2018-2019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isiting Scholar)
  • 2012-2016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상법 전공)
  • 2002-200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9-2002광주 인성고등학교
자격
  • 2011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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