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박건우

박건우

변호사
개요

박건우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기후환경, 환경 분쟁, 행정소송 및 구제, 헌법소송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세종 입사 이후 환경 및 공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자문 및 쟁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토양오염,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자원순환보증금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처분분담금, 공장 폐쇄명령,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환경 규제 및 분쟁 사건을 수행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발전소 설립 및 열수급계약 관련 분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영업정지, 국·공유재산, 개발행위허가 등 일반 행정사건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및 공법상 분쟁 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5-현재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 2024-현재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전문가단
  • 2022-2023SK텔레콤 파견근무
  • 201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4-2016법무법인 케이씨엘(KCL)
  • 2012-2014법무부 법조인력과 공익법무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2011-2012대한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 공익법무관
  • 2011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08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환경
  • 토양오염 관련 자문 및 소송
  •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관련 소송
  •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처분 관련 소송
  • 폐기물처분분담금 관련 자문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 관련 행정심판
  • 공장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관련 자문
  • 배출권 이전처분 관련 소송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련 자문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 관련 행정심판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관련 자문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자문 및 쟁송
공법·쟁송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관련 소송
  • 건설사 벌점부과처분 관련 소송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 국·공유재산 관련 자문 및 소송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관련 소송
  • 토지 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
  • 지자체간 해상관할 분쟁 관련 권한쟁의심판
기타
  • 발전사 자문 및 소송
  • 전기간선 지중화공사비 분담금 관련 소송
  • 방산업체 지체상금, 원가부정행위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학력
  • 2018-2019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isiting Scholar)
  • 2012-2016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상법 전공)
  • 2002-200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9-2002광주 인성고등학교
자격
  • 2011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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