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김형원

김형원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 및 조세입니다.

기획재정부 근무시 각종 법령개정ㆍ규제, 경제부총리의 소송수행 업무를, 조세심판원 근무시 각종 조세불복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종 조세처분, 공용수용, 도시정비, 개발행위, 보건의료, 노동, 각종 징수ㆍ환수, 일반행정 등 행정사건을 폭넓게 수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형사, 민사, 영장, 민사집행, 신청, 가사 등 재판을 두루 담당하였고, 대통령 표창 및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력
  • 1988-1991홍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 1991-1999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7-2012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경력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 2006조세심판원(구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 2008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2014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5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8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현재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자격
  • 2002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17)
  •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15)
  • 자산 등 평가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소비자 관련 법령정비 방향 (공저, 재정경제부, 2003)
  •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공저, 한국소비자원, 2002)
수상내역
  • 2005.12대통령 표창
  • 2003.10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외부평가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

구성원 검색

구성원 검색 서식
검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