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 및 조세입니다.
김형원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근무시 각종 법령개정ㆍ규제, 경제부총리의 소송수행 업무를, 조세심판원 근무시 각종 조세불복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종 조세처분, 공용수용, 도시정비, 개발행위, 보건의료, 노동, 각종 징수ㆍ환수, 일반행정 등 행정사건을 폭넓게 수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형사, 민사, 영장, 민사집행, 신청, 가사 등 재판을 두루 담당하였고, 대통령 표창 및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4-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2023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 2018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4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2008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조세심판원(구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 2002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태양광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을 대리하여 승소
- 에너지기업을 대리하여 임시용수 사용료 청구 사건 승소
- 공사 중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조세심판 단계에서 A건설사를 대리하여 불복절차 마무리 및 관련 세금 환급 수행
-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취소 판결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인 H사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이후 별도의 세액 정산 절차 없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실무적인 적용방법을 제안하여 유권해석 도출
-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사업자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학력
- 2007-2012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1991-1999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88-1991홍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자격
- 2002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17)
-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15)
- 자산 등 평가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소비자 관련 법령정비 방향 (공저, 재정경제부, 2003)
-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공저, 한국소비자원, 2002)
수상 내역
- 20262025년 'ONJU Awards' 수상, 톰슨로이터 코리아
- 2005대통령 표창
- 2003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2025)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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