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9월 30일, “폐기물 사업의 실무와 관련 판례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세분화됨에 따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보관·처리·재활용 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사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M&A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이나 토양오염 등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인수자에게 법적·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전 실사와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폐기물 해당 여부와 보관·처리 기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 공법소송팀과 기후환경팀은 이번 세미나에서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주요 규제 동향과 판례 및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장 운영과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 법령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 및 공법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쟁송 업무를 수행해 온 박건우 변호사가 ‘기업의 환경 법령 위반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업장의 환경 법령 위반 리스크와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고, 폐기물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법상 분쟁에 관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김민관 변호사가 ‘폐기물 사업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실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폐기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제재를 짚어보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참석자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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