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환경, 공정거래 소송 등입니다.

김민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에서 석사 학위(LL.M)을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김민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에 군법무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김민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이후에는 공법상 분쟁에 관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처리해왔고,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변상금, 부과금 등 제재적 행정처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각종 부담금 사건 등), 환경 소송(폐쇄명령, 개선명령, 각종 부과금 등), 공정거래 소송(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행정소송,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사건 등)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민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변호사 연수 과정에 강사로 출강한 바 있습니다.

행정 및 헌법 관련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원형택지,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토지보상법상 토지보상금,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 국∙공유재산 관련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무효확인 등 행정심판 및 소송
•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용도폐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국유재산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 구룡마을 농지처분명령 취소 소송
•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취소 소송
• 건설회사, 감리업체 및 직원 벌점부과처분취소 소송
• 건설회사 관련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 의약품 판매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 행정심판 인용재결 간접강제 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
• 발전회사, 컨설팅 회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대기업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 소송
• 재개발조합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처분 취소 소송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
• 부동산 개발업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 창고 및 진입도로 부지 건축 관련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 건설회사 영업정지 사전처분 청문절차 대응
•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변경 행정예고 절차 대응
• 호남고속철도 시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청문절차 대응
•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 대응
• 컨설팅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문절차 대응
•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 병원 의료행위 관련 검사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사건

환경 관련

•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조치명령 취소 소송, 손해배상 소송
•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조치명령 취소 소송
• 아스콘 생산업체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
• 건설회사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관련 과징금 및 개선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물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 행정심판
•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소송
• 레미콘 공장 건축 관련 건축신고(공작물 축조신고 포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폐기물 자원화 시설 회사 및 그 직원에 대한 물환경보전법위반 형사사건

공정거래 관련

• 시멘트, 경질유, 부탄가스, 골판지 등 가격담합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 시멘트 가격담합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사건
• 무정전전원장치 입찰담합 관련 입찰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소송
• 기업집단 및 임원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공판
• 유선방송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소송
• 사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소송
•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 공정위의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
• 시멘트, 경질유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철강제품, 레미콘, 컨베이어벨트 등 구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 4대강 사업, 가스 주배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철도, 새만금 방조제 등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 4대강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설계보상비반환 소송
• 아연도강판, 부탄가스 가격담합 관련 형사 공판
• 호남고속철도 시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형사 공판

민사 관련

•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외국계 회사 물품공급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회사 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
• 소셜커머스 사업 물류대행서비스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 회사의 이사해임, 일시이사 선임취소,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사건
•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 소집통지,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
• 자동차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주상복합형 집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관련 정산금 소송
•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관련 매매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소송
•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처분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간접비, 감리용역비, 인건비, 하자 손해배상 등 소송
• 광역수도관 이설 및 부당이득 소송
• 건설회사에 대한 건설자재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채권추심 회사 및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병원 건물 하자 관련 증거보전 사건
• 불교 종단의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 등 소송
• 국유재산 대부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자산유동화회사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교회 관계자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형사 관련

• 1,319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공판
• 도시개발사업 관련 37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공판
• 건설회사 직원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
• 교회 관계자, 제약회사 임원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공판
• 공직자 명예훼손 공판
• 채권추심 회사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판
• 소셜커머스 업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공판
•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위반 공판
• 병원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공판
• 식품첨가물 수출입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등 공판
• 준강간, 강제추행 공판

기타 업무 관련

• 해외지역 전력공사 정산금, 변전소 복구공사대금 등 중재 사건
• 한정후견 심판
• 입양의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