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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혁

이승혁

변호사
개요

이승혁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공공계약, 공공조달, 국가보조금, 형사소송(횡령,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뇌물,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등입니다.

이승혁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승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 법무부 국가송무과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및 다수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이후에는 공법상 분쟁에 관한 다수의 업무를 처리해왔고,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사업참여제한, 직접생산확인취소, 인증취소, 보조금환수, 시정명령, 과징금 등), 공공조달∙계약 관련 사건(입찰절차중지가처분,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관련 분쟁, 계약금액 조정신청 등), 각종 부담금 관련 사건(원인자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횡령, 배임, 사기 등 재산 범죄와 뇌물,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201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3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2014-2016법무법인 충정
  • 2012-2014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 2011-2012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공익법무관
  • 2011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08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주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사례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
  •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에 대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
  •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국내건설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 국내건설사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발전기출력차단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취소청구 사건
  • 전 서울시 교육감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제조출하중지명령 취소청구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응
  •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 대응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대응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 호텔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주요 공공조달∙계약 관련 수행 사례
  • 국내건설사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발전사에 대한 용수사용료청구 사건
  • 조달청 선박건조 입찰 관련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청구 사건
  • 국군재정관리단 입찰 관련 낙찰자지위 확인 및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
  • 방위사업청 물품구매계약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 사건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미반환보증금, 공공계약 관련 자문
  • 감사원 인사명령 관련 자문
  •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개발사업 관련 자문
  • 부동산개발사업자 토지개발부담금 관련 자문
주요 형사사건 수행 사례
  • 장관급 공직자 직권남용 사건
  • 예비역 장군 직권남용 사건
  • 재개발조합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주요 정치인 뇌물∙배임∙횡령 사건
  • KOSPI 상장사 경영권∙주식양도 관련 사기 사건
학력
  • 2012-2014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행정법 전공)
  • 2004-201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0-2003대원외국어고등학교
자격
  • 2011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수상 내역
  • 2016행정자치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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