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공조달, 공공제재, 국유재산(공유재산), 헌법 및 행정소송, 임대차, 건설 등입니다.

공공조달 관련

• 수요기관 요구로 계약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 대응
• 군납계약 관련 부당한 계약조건 수정 관련 자문 및 협상 대응
• 방탄복 납품 관련 지체상금 면제 행정절차 대응 및 물품대금 청구소송 수행
• 해군 함정 납품 관련 지체상금 면제 행정절차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
• 조달청의 전자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외자구매계약상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공공제재 관련

• 담합으로 인한 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 대응
•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대응
• 어업 방식 미준수에 따른 어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련

• 기부채납 여부가 문제된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응
• 국가 상대 조상땅찾기 소송 대응

헌법 및 행정소송 관련

• 도시철도 운영의무 존부에 관한 행정소송 대응
•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 수행
•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관련 헌법소원 수행
• 수용대상 토지 소유주의 산업단지사업 승인처분 무효소송 대응
• 훈련 중 부상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수행
• 관련 시행규칙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어선개조발주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신주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방식을 다투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 여부가 문제된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수행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청구 및 잔여지 매수청구 관련 소송 수행
•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수행
•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보호명령 취소소송 수행
•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SMP 상한제 관련 행정소송 대응

임대차 관련

• 영화관 업체의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및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관련 소송 대응
• 직원 배임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 상가건물 퇴거 거부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수행

건설 관련

• 주택단지 내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인테리어 협력업체의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 수행
• 협력업체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해지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수행
•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원가분담금 청구소송 수행
• 주택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청구소송 대응
•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수행
•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수행

형사 관련

• 여군 장교의 남군 부사관에 대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판 수행
•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 수행
• 전직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공판 수행
•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의 특가법위반(보복협박) 혐의 공판 수행
• 중소기업 대표의 대여금 편취 관련 사기 혐의 공판 수행
• 스타트업 대표의 용역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 혐의 공판 수행
• 육군 부사관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수행
• 구매 담당 대기업 직원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혐의 공판 수행
• 알뜰폰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공판 수행
• 토지주의 투자자, 시공사, 시행사에 대한 공갈, 사기 등 고소사건 수행
• 고가 시계 관련 특가법위반(관세) 혐의 공판 수행

민사 관련

• 부동산 임의경매 수행 및 관련 청구이의의 소 대응
• 5G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 임야 등록전환 여부를 다투는 토지경계확정소송 수행
•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대출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 발전사의 공용송전망 전환을 이유로 한 접속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 대응
• 철도 건설에 따른 가스관 이설 관련 공사비 청구소송 대응
• 리조트 및 주택단지 분양 관련 수분양자 대리하여 분양금반환소송 수행
• 미디어 콘텐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 약관 해석이 문제된 전기요금 청구소송 수행
• 발전설비에 발생한 하자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