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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뉴스레터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뉴스레터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의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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