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1월 28일 ▲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 불공정행위 방지, ▲ 계약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23-381호)」(이하 ‘추가특수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의 발표 직후인 지난 12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등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정한 기술 또는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중 조달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조달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추가특수조건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특수조건의 주요 내용
추가특수조건은 ▲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규제개선을 통한 과도한 제재 및 제한 완화 ▲ [불공정행위 방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 위반 관리 강화 ▲ [계약관리 강화]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 개정전 | 개정 후 |
|---|---|---|
|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 ||
| 1 |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미납품건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제9조 제5항) |
| 2 | 부정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의 10%로 결정 | 부정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계약이행금액의 10%로 결정(제39조 [별표 2]) |
| 3 | 총 14개 사유에 대해 판매중지 시행 | 총 7개 사유(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 삭제)에 대해 판매중지 시행(제36조) |
| 4 | 판매중지와 거래정지 기간 각각 계산 | 판매중지와 거래중지 사유 동일할 경우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제37조 제8항) |
| 5 | 계약기간(3년) 중 할인행사 최대 5회 가능 | 계약기간(3년) 중 할인행사 최대 9회 가능(제15조 제1항) |
| 6 | 기획전 참여 관련 규정X | 기획전 참여 가능(제15조 제5항) |
| 불공정행위 방지 | ||
| 1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 제공 관련 규정X |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제공 금지(제16조 제3항) |
| 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한 경우에 관한 규정X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제32조 제1항) |
| 3 |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X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등 불공정행위 금지(제33조 제1항) |
| 4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관련 규정X | 불공정행위 시 브로커 형사고발 가능(제34조 제1항) |
| 5 | 원산지 관련 부정당제재 규정X | 원산지 위반하여 납품 시 부정당제재 가능(제35조 제1항) |
| 계약관리 강화 | ||
| 1 | 수정계약, 재계약의 명시적 근거규정X | 수정계약, 재계약의 명시적 근거규정OI(제10조) |
| 2 | 우대가격 통보의무*, 직접생산의무, 납품 시 준수의무**만을 규정 | 우대가격 통보의무, 직접생산의무, 납품시 준수의무에 더하여 상품정보 등록의무, 변동사항 통보의무,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규정(제8조의4 내지 6) |
*우대가격 통보의무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품 시 준수의무란 계약상대자가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품질관리 통보의무는 계약상대자가 우수조달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2] 시사점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최초 시행된 1996년 이후부터 2022년도 말까지 약 6,000여개의 제품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고, 우수조달물품의 연간 공급규모 역시 약 4조 원에 달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시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조달청장에 의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3년의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되고, 전시회∙카탈로그∙조달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한 홍보의 대상이 되므로 많은 사업자들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판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특수조건 전면개정은 이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와 향후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특수조건 중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의 경우 환수금액의 산정기준, 판매중지 사유, 거래정지 기간의 산정 방법 등의 측면에서 개정 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사업자들로서는 개정된 추가특수조건의 초기시행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추가특수조건 중 ‘계약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상품정보 등록의무(추가특수조건 제8조의4), 변동사항 통보의무(추가특수조건 제8조의5), 품질관리 통보의무(추가특수조건 제8조의6)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여러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특수조건은 위 각 의무의 위반을 거래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들로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부과된 의무들의 내용 및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무 위반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은 공공조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다른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관련 분쟁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및 공공조달 관련 이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