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경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조세, 노동, 토지수용 등 공법(행정)소송, 기업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입니다.
강문경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여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를 끝으로 퇴직하고, 2023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영장전담, 형사단독, 형사합의부장(부패전담), 민사신청, 경매사건 등을 두루 전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고법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뇌물사건, 국정농단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주요 형사사건의 주심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의 재판장 및 고법판사로서 공정거래, 조세, 노동, 토지수용 등 모든 전담사건을 담당하는 등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2-2023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재판장, 행정 조세/토지수용전담)
- 2021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재판장, 민사 노동전담, 행정)
- 2016-2020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민사 일반, 형사 부패전담, 행정 공정거래/노동전담)
- 2015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부장, 부패/성폭력전담)
- 201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형사단독)
- 2012-2013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신건조, 전속조)
- 2011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사부, 일반)
- 201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장전담, 형사단독)
- 2009부산고등법원 판사 (민사부, 언론전담)
- 2007-2008부산지방법원 판사 (형사단독)
- 2004-2006창원지방법원 판사 (민사단독, 신청단독, 경매단독)
- 2002-200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민사합의, 민사단독)
- 1999-2002해군 법무관 (해군본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정보기술 업체가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창원시를 대리하여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예식업체가 국유재산인 천안아산역사 내 웨딩홀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내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의 속도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동통신사를 대리하여 민사소송 수행
-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변호
-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LH의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이 입찰방해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변호
학력
- 2006-2007미국 America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3-1995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1988-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 1985-1988부산 중앙고등학교
자격
- 1999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휴업수당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8)
- 재건축조합원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법원도서관, 2014)
-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 (법원도서관, 2013)
-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법원도서관, 2013)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4, 2025)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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