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공법분쟁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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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법령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 위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보도 [로펌 핫스폿] 군·방산 실무 전문가 총집결...세종 국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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