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현

권기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공법분쟁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한 벌점부과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건에서 처분 취소소송 수행
• 항만공사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사건에서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부정행위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행정상 불복절차 수행
•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처분 사건에서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공영도매시장 관리기관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사용면적 축소 조치 사건에서 도매시장법인을 대리하여 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군인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처분 사건에서 인사소청·항고 등 불복절차 및 처분 취소소송 수행

[민사]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행사 대리
• 함정 엔진 개산계약의 원가검증 결과가 쟁점이 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방산 납품업체 대리
• 자동차 엔진 부품 장기 공급거래에서 기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분담이 쟁점이 된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공급업체 대리

[형사]

• 조합 및 그 대표자가 보조금 편취를 이유로 기소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형사소송 수행
• 사기·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수행
• 군검사로서 일반 형사범죄, 성범죄 및 군형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수행

[자문]

• 외국계 완성차 제조사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 및 근로계약 관련 법률자문 수행
•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처분 정당성 및 대응방안 자문
• 선원복지기금 규정 해석, 어선원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결정·지급,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및 관리업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신용정보회사의 외국인 채권추심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직접 고용 및 업무 위임 방식의 적법성을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 국책은행 직원의 정부부처 파견 가능 여부 및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
• 협회 정관상 당연직 이사 공석 시 직무대행자의 이사 자격 및 권한 인정 여부 자문
• 시중은행의 인수금융 투자심의를 위하여 버스 준공영제의 노선입찰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 및 사업 리스크 검토
• 방위산업체가 납품한 침투성보호의의 신뢰성평가(CSRP) 시험결과 일부 불합격에 따른 하자처리 요구의 적정성 및 대응방안 자문
• 군 법무실장으로서 군인·군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고충사건 및 복무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와 대응 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