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호사개요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국방·방위산업, 국가·공공계약, 군 관련 형사, 징계 및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처음으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군사법원 군판사, 공군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등 군내 사법업무 직책을 두루 경험하였고, 특히 2022년에는 초대 공군 검찰단장 임명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통틀어 최연소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확실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군법무관 중 처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용되어 약 2년 간 방위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국방부와 공군에서도 수 년 간 전력, 방위산업, 군수, 시설, 국유재산 분야를 전담하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등 국방·방위산업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초대 검찰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AI 사건처리시스템 및 공군검찰장병위원회 등을 기획·도입하여 제도의 혁신을 이끌었으며, 장병 대상 교육 및 상담 활동을 통해 조직의 법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 및 국방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세종에서도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6-현재국방 AX 협의체 30 자문변호사
- 육군 제1군단 군 인권 자문변호사
-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4-2025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 군사법체계 구축사업 TF장
- 2022-2023공군 검찰단장(초대)
- 육·해·공군 최연소 대령 진급 (2022.12.1.)
- 2021공군 고등검찰부장
- 공군인권나래센터 인권정책교육팀장
- 2019-2020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 2018공군본부 법제과장
- 기무사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군검사
- 2016-2025국방부/공군 징계위원회, 국방부/공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 2015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
- 2013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2011, 2008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력/군수/시설 법률자문담당
- 2009-2010공군 군사법원 군판사
- 2008공군 장기 군법무관(대위) 임관
- 2008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1. 군 형사, 징계, 인사소청 등
- 장교 초병폭행 형사사건 변호
- 장교 의료법위반 형사사건 변호
- 장교 공전자기록위작 형사사건 변호
- 부사관 무단이탈 형사사건 변호
- 군무원 허위공문서작성 형사사건 변호
- 현역병 특수폭행 형사사건 변호
- 민간인 군용물범죄법위반 형사사건 변호
- 장교 재임용부적격처분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대리
- 부사관 징계처분(폭언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대리
- 군무원 징계처분(성희롱, 갑질행위, 청탁금지법, 회계규정위반, 직무유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대리
- 장교 전속처분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대리
2. 군 관련 소송, 자문
-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사업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대리
-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구축사업 SW 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대리
- 현역병 병역처분변경(현역복무부적합) 관련 자문
- 병역준비역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문
- 한반도 해상풍력 군작전성 검토 관련 국방부, 각 군 협의 자문
3. 방위산업, 국가계약 관련
- 무기체계(잠수함) 지체상금 소송 대리
- 무기체계(전투기) 정비 결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 무기체계(전차) 중도확정계약 정산금청구 소송 대리
- 무기체계(차량) 협상, 기종결정, 종합평가 등 입찰절차 관련 자문
- 전력지원체계(방탄복) 적격심사 등 입찰 관련 방위사업청 이의신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대리
- 무기체계(레이저) 시험장 건설 인·허가 관련 자문
- 신속연구개발사업 계약해제 및 정산 관련 자문
- 방산업체 지정·매매·인수 관련 자문
- 방산물자 수출허가 및 해외 규제 관련 자문
- 방산업체 간 지체상금 부과 관련 자문
- 국외 방산업체의 국내 입찰절차 및 절충교역 관련 자문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방위산업공제조합 자문
- 다수 방산업체 정기 법률자문
4. 일반 송무, 자문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 변호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 변호
- 토지인도, 강제집행, 가압류취소 사건 대리
-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리
- 기업의 SW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정품화 요구 대응 관련 자문
- 민사소송 진행, 조정갈음결정 등에 대한 자문
학력
- 2013-2014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 (LL.M.)
- 1999-200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사)
- 1996-1999서울 광남고등학교
자격
- 2008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세미나 및 행사 주관
- 경남/창원 방산 포럼 기획·발표(2026.10.)
- 중동 지역 방산 전문가 초청 간담회 기획·참여(2026.6.)
-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기획·참여(2026.4.)
-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국회 세미나 기획·참여(2026.3.)
주요저서
-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론(2024)
- 공군검찰단장이 들려주는 공군 검찰에 대한 오해와 진실(2023)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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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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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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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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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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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CMMC 최신 소식 2026년 7월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