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다음과 같은  핵심 자문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전략적 투자·거래 구조 설계

해외투자 전략 수립부터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국내외 보조금 제도, 외국인투자심의(美CFIUS  등), 수출통제, 조달 규제, 세제 및 금융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업의 사업 목적과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투자·거래 구조를 설계합니다. 또한 해외 로펌 및  관련 컨설팅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복수 경제 권역의 상이한 규제 및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한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정부 인센티브 제도 활용:  한국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미국  해양번영지구(MPZ)·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국가지원  등 국내외 보조금·인센티브 활용 전략
• 국책사업·R&D 자문: 전략산업 국책과제 참여 전략, 공공투자사업 감사 대응
• 전략산업 해외진출 자문: 조선·방산·에너지 분야 해외 합작 구조 설계, 동맹국 투자 요구(Bridge Strategy) 대응
• 재정·산업정책 분석: 정부 예산·재정 사이클 및 산업 구조조정 정책 분석 기반 사업 전략  수립
• 공급망 재편 자문: 희토류·핵심 광물·배터리 소재 등 전략 품목의 조달 다변화 및 비축 구조  설계

 

② 경제안보·규제 대응

주요국의 경제안보 및 산업 규제  체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투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미국: 외국인투자심의(CFIUS), 수출통제(EAR/ITAR), OFAC 제재, 연방조달 규정(FAR/DFARS),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요건(Buy America), 미국산 방산물자 의무(Berry Amendment),  사이버보안 인증(CMMC)
• EU: 외국보조금규정(FSR), 외국인투자심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배터리 규제, 산업가속화법(IAA)
• 중국: 데이터보안법,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 국가안보  심사
• 한국: 공급망 안정화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전략산업 특화 보조금 제도

 

③ 통상·산업정책 및 지정학 대응

미·중 전략경쟁,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변화와 주요국의 통상∙산업 정책이 기업의 투자·공급망·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구체화합니다.

• 미국 통상·관세 대응: 관세 환급, 물량 관리, 무역법  제301조 조사 대응 및 공청회 의견서 작성·제출
• 미국 투자 구조 설계: 외국인투자심의(CFIUS), 수출통제, Buy America · 연방조달 규정 등을 고려한 진출 구조 설계 및 보조금 연계
• EU 규제 대응: 외국보조금규정(FSR) 기반 공공조달 대응,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모니터링, 배터리·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전략 수립
• 중국 리스크 관리: 기술·데이터 유출 방지, 중국 경제정책 모니터링, 미·중 규제 충돌 상황 대응

 

④ 주요 산업별 규제 및 전략 자문

• 방산: 수출통제, 해외진출 전략, 국제 방산협력, 미국 조달 규정 준수
• 에너지·인프라: 해외 에너지 투자, 공급망 안정화, Inbound·Outbound 투자 연계
• 조선: 미국 해양행동계획(MAP) 및 한·미 조선협력 대응, 해외 합작 구조 설계
• 배터리: 미국 IRA, EU CRMA·배터리 규제,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통합 대응
• 반도체: 미·중 수출통제 대응, 공급망 재편 전략
• AI·양자컴퓨팅: 신흥기술 규제 동향, 국가안보 심사, 기술 이전 리스크 관리

전략산업 공급망·경제안보 리스크 자문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제재 리스크, 해외 합작 구조에 관한 통합 자문

미국 통상법 기반 조사 대응 자문

• 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 관련 조사에 대한 서면의견 제출, 공청회 대응 전략 수립, 절차·법리 적용 검토 및 대응 서면 작성 등

FTA 협상 지원 및 조약 검토 자문

• 한-EU FTA 후속 협상 관련 법률자문, EU 제시안에 대한 법리 검토, GATS·CETA 등 비교조약 분석을 통한 협상 포지션 개발 지원

수출통제·경제제재 리스크 자문

• 중국 흑연·희토류 수출통제 전략보고서, 미·중 리스크 관리 전략, 대이란 수출 원화결제 법적분석 등 주요국 수출통제·금융제재 관련 기업 리스크 대응

디지털 통상·AI 규범 정책 자문

• 글로벌 AI 규범 동향 분석, 및 디지털 통상 관련 정책 자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및 각종 R&D 정부지원 자문

•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 정부 R&D지원 정책 자문

정부 통상전략 수립 및 분쟁해결 참여

• WTO 분쟁 대응(WTO 한국-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등), 통상협상, 경제안보 정책 설계 지원

한국 기업 최초 ISDS 사건 대리

•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절차 대리(UNCITRAL 및 ICSID 규칙)

WTO 분쟁 법리 및 제도 자문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모라토리움 관련 법리 검토, WTO 패널보고서 분석 등 분쟁해결제도(DSU) 관련 심층 자문

통상산업 정책자문

• 국회, 정당,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대상 통상산업분야 입법 전략 수립 및 정부 정책 실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