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문 및 불복

개요

최근 전세계적인 FTA 체결 확대로 통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수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세 목적에만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관련 규제를 고려하지 못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과세 및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관련 전략을 수립하거나 신규 무역계약 체결 하는 경우 세관 실무와 통상 업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 전문가를 통해 수출입에 수반되는 규제 법령, 세제 혜택 등 사전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관세팀은 다년간 세관에서 관세 실무 경험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와 통상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수출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관세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불복은 관세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 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관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관세팀은 세관에서 근무했던 관세전문변호사와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관세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협업하여 여러 불복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불복부문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관세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업무
품목분류업무
원산지규정 관련 업무
관세조사
FTA 시스템구축

업무 실적

관세자문

전자 상거래 플렛폼 회사의 신규 계약서 검토 및 관세 전 분야에 대한 사전진단 자문
수입자동차회사의 A/S 부품 수입에 대한 수출입 개별 법령 자문
글로벌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의 로열티 계약 관련 관세평가 자문
글로벌 식품 수입회사의 이전가격 관련 관세평가 및 유권해석 자문
국내 에너지 대기업 및 에너지 공기업이 취급하는 수입물품 관련 관세평가와 무역 관련 사업구조 검토
발전소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자문
글로벌 가정용 전기기기 회사와 물류 자동화 시스템 회사의 신규법인설립과 수출입 프로세스 셋업 자문
의류제조회사의 한국 자회사 설립 및 무역 거래구조 관련 자문
면세점의 신규사업 관련 관세 자문
운송회사의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 관련 자문
담배제조회사의 해외수출 관련 법률자문
전자담배회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의료장비 수입회사의 전략물자 수출 및 관세법 자문
풍력발전소의 공동개발협약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해운회사의 선박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태양광 제조회사의 경상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기계장비회사의 중국법인 채권미회수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회사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통한 과오납 환급 자문
의료용 장비 제조회사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통한 과오납 환급 자문
환경 장비 회사의 관세율 기준 변경을 통한 과오납 환급 자문
공기조화장치 제조회사의 관세율 기준 변경을 통한 과오납 환급 자문
발전장비 설비회사의 관세율 기준 변경을 통한 과오납 환급 자문

조세심판청구 / 행정소송

케이블 TV 등 장비수입회사 등의 After Service Fee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맥주수입회사의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승소
정밀평면유리(TFT-LCD) 제조회사가 설비 도입시 지불한 기술도입 로열티에 대한 세관심사 자문 제공 -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취소 심판청구 승소
케이블 TV 등 장비수입회사(6개)의 통신기기(Router, Switch)에 대한 품목분류(관세율) 관련 조세심판청구 승소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회사의 후원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 관세청 유권해석 변경 등 자문 제공
정유회사의 Forfaiting Fee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케이블 방송통신장비 수입회사의 Encoder, Decoder 등 디지털 방송통신장비에 대한 품목분류(관세율) 관련 행정소송 승소
의류제조 회사의 APTA 적용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글로벌 식품 회사의 이전가격 적정성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화학회사의 수출환급 관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에너지 공기업의 FTA 적용 관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