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
개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중개 서비스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SNS, 디지털 콘텐츠, 광고, 모빌리티, 생산성 도구, 운영체제 등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국내외 경쟁당국들은 플랫폼에 특화된 규율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플랫폼 사전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이슈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활발하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 양면·다면 시장 구조, 데이터의 중요성 등 전통적인 규제 관점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의 등장으로 시장의 경쟁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플랫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세종은 AI·디지털 경쟁법팀(팀장: 이창훈 변호사)을 필두로 국내외 규제 동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직면하는 경쟁법 등 규제 이슈에 대해 고객의 사업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조사·쟁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실무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과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고객이 신사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플랫폼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경쟁당국 조사 및 규제 대응: 플랫폼 관련 국내외 경쟁당국의 실태조사, 조사 대응 신고 대리
- 사전 리스크 검토: 플랫폼 서비스 및 사업모델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령상 쟁점 및 리스크 점검
- 입법·정책 대응 지원: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의견 개진 및 정책 대응 지원
- 플랫폼 규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특화된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플랫폼 결합 관련 자문: 플랫폼 M&A, 전략적 투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대응 및 경쟁제한 이슈 검토
업무 실적
- 플랫폼 분야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사건 수행 (조사 대응, 실태조사 대응, 신고, 소송)
-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및 사업모델 관련 공정거래법, 인공지능기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리스크 자문
-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규제 입법 및 정책 대응 지원
- 플랫폼 M&A·투자 거래, 합작투자회사 설립 등 및 기업결합신고 대리 및 자문 수행
주요 구성원
-
최중혁 (John H. Choi) 외국변호사 / 글로벌 전략 부문장
-
김현아 외국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
2026.06.29
-
2026.06.10
-
2026.05.20
-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