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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순

최한순

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공법(행정) 소송, 상사기업 등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입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를 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하면서 행정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으로서 공정거래 및 노동 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석판사로서 조세 사건을 전담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등 공정거래, 노동 및 기타 행정사건에 관하여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담부에서 회사 관련 사건, 주식과 펀드 등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하여, 상사기업 관련 소송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형사합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및 영장전담, 대구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업무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석판사 또는 고법판사로서 형사 항소심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한양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실무를 담당하는 겸임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등 형사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9년, 대전고등법원에서 1년 등 총 10년간 항소심인 고등법원에 행정,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검토하고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경력
  • 202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2022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 공정거래 및 노동 전담)
  • 2019-2020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 민사, 형사)
  • 2014-2019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민사 상사기업 전담, 형사)
  • 2013-2014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단독, 부패전담)
  • 2013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형사실무)
  • 2011-2013서울고등법원 판사 (행정 조세, 형사 선거 및 정치자금 전담)
  • 2010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형사실무)
  • 2009-2011사법연수원 교수(법관연수, 사법보좌관연수, 연수생연수)
  • 2008-2009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영장전담, 형사단독)
  • 2005-2008대구지방법원 판사 (파산 및 개인회생, 민사단독)
  • 2003-2005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단독)
  • 2001-20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민사합의, 형사합의)
  • 1998-2001군법무관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소송
  • 건설회사 하도급법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해운회사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통신회사 광고 관련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제약회사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취소 소송 수행
  • 보험회사, 은행의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건설회사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건설회사 개발행위 관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건설회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수행
  • 펀드 관련 손해배상소송 수행
  • 친생부인 소송 수행
  • 영업양수도계약 관련 무효확인청구,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식 명의개서 관련 가처분 등 각종 회사 관련 소송 수행
  •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관련 형사소송 수행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외국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처분에 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외국회사의 담합 관련 처분에 관한 자문
주요 강의
  •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에 관한 대법원판결 강의(공정경쟁연합회 및 경쟁포럼)
학력
  • 2007-2008미국 Fordham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2006-2008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상법, 석사수료)
  • 1988-1992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85-1988면목고등학교
자격
  • 1998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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