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형사대응

개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수사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담당 임직원과 총수일가 개인에게까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담합·입찰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보복조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고발 여부는 물론 이후 형사절차의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속고발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형사책임의 성립과 면제 여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 형사대응팀은 공정거래 실무와 형사변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 대응부터 고발·수사·기소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공정거래법은 물론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등 공정거래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거래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 초기의 자료 제출 범위, 임직원 진술 전략, 압수수색 대응, 조사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이슈와 형사 절차가 맞물리는 복합적인 사건에서도 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과 임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