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1심 판결이지만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판결입니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내국법인인 N사는 국내 최종 사용자들로부터 수취한 구독 수익에서 자신의 비용과 일정한 영업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네덜란드에 소재한 A사에 수수료(“대상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대상 수수료가 A사의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2
2021년 과세관청은 N사에 약 700억 원이 넘는 원천징수세 등을 고지하였습니다. 대상 수수료의 실질이 저작권 사용료라는 것입니다. N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서버(OCA, Open Connect Appliance)로 자기 책임하에 한국 고객들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사로부터 저작권을 허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N사가 A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 저작권 사용료(원천징수 대상)인지 혹은 사업소득인지였습니다. N사 측은 A사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콘텐츠 전송 과정을 주관하였으며 N사는 단지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를 관리했을 뿐이므로 콘텐츠 전송 사업을 수행한 것은 A사이고 대상 수수료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A사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받아간 돈이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콘텐츠의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을 외국법인이 관리·통제하고 N사는 국내에서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만 수행하니까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상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N사가 최종 사용자들로부터 수취한 구독 수익에서 비용을 뺀 뒤 일정한 영업이익만 보장받고 남는 금액을 A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하여 이는 N사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닌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시사점
대상판결은 내국법인의 역할이 플랫폼 운영 지원이나 마케팅 등 보조적 활동에 그치고, 핵심 기능을 외국법인이 관리·통제한다면 해당 수익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계사를 통해 국내에서 플랫폼 운영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원 서비스만 받고 있는 정도라면 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향후 상급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26. 4. 28. 선고 2023구합83509 판결.
2 내국법인인 N사는 국내에서 마케팅과 운영 지원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네덜란드 소재 A사는 콘텐츠 저작권과 핵심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며 실질적인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