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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

윤준석

변호사
개요

윤준석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조세불복, 세무조사, 국제조세, 관세, 자산관리(상속·기업승계), 행정소송 및 구제, 기업형사재판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 합류 이전에는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하였고, 법원 재직 중 주요 실무서적 집필진으로 선발되어 「법원실무제요 행정 I, II」,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등을 집필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레짐」을 비롯한 단행본을 저술하고, 다양한 세법 쟁점에 관한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홍진기법률연구상 논문부문 대상,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경력
  • 2026-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5-2026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 2023-202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7-202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2015-2017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전담부)
  • 2013-20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0-2013육군 법무관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06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활동
  • 2025-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
  • 2025-2026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부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 2023-2024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회장
  • 2022-2024대법원 법원실무제요 행정분과위원회 위원
  • 2019-2020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반원
  • 2018-2020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반원
  • 2018-2019대법원 환경재판실무편람 개정 집필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조세불복, 세무조사, 국제조세, 관세, 행정소송, 기업형사 관련 업무 수행
학력
  • 2025KAIST 디지털전문가과정(AI와 핀테크 제2기) 수료
  • 2019-2020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otius Scholar
  • 2016-2023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세법)
  • 2007-2016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세법)
  • 2002-2007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최우등졸업)
  • 1999-2002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과)
자격
  • 2020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미국
  • 2010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저서
  • 국제조세레짐(경인문화사, 2025)
  • 로앤비 온라인주석서 OECD 모델조세조약(2025, 공저)
  • 법원실무제요 행정 Ⅰ, Ⅱ(사법연수원, 2024, 공저)
  • 국제조세판례연구(박영사, 2024, 공저)
  • 특별형법 판례 100선(박영사, 2022, 공저)
  •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법원행정처, 2020, 공저)
  • 환경재판실무편람(법원행정처, 2019, 공저)
  • 행정사건 판결 실무(사법발전재단, 2016, 공저)
논문
[학위 논문]
  •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3)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에 관한 연구: 조세절차법상의 개별 쟁점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주요 논문]
  • 사모펀드 관련 세제 -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BFL, 136호, 2026)
  • 조세소송과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세법학 연구의 좌표 1995~2025: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6)
  • 금융소득과세의 현황과 전망(세법학 연구의 좌표 1995~2025: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6, 공저)
  •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을 중심으로(사법, 71호, 2025)
  •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을 중심으로(세무와 회계연구, 14권 1호, 2025)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 규정의 해석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관한 소고(외법논집, 49권 1호, 2025)
  • 2024년 소득세 판례 회고(조세법연구, 31집 1호, 2025)
  • 글로벌최저한세와 조세 경쟁 - 글로벌최저한세의 구조적 한계와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조세조약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30권 3호, 2024)
  •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국제조세판례연구, 2024)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제조세판례연구, 2024)
  • 국제조세질서와 패권국 -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사법, 65호, 2023)
  • 인식 공동체로서 OECD의 역할과 그 발전 과제(조세학술논집, 39집 3호, 2023)
  •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29권 3호, 2023)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고찰(조세법연구, 28권 3호, 2022)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귀속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조세학술논집, 38집 2호, 202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산정(특별형법 판례 100선, 2022)
  •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지방세논집, 8권 1호, 2021)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레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사법, 60호, 2020)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불복방법을 중심으로(조세학술논집, 33집 3호, 2017)
  • 종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요건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행정판례연구, 22-1집, 2017)
  •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사법논집, 63집, 2016)
  • 조세소송에서의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법경제학연구, 12권 2호, 2015)
수상 내역
  • 2026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제14회 조세학술상 논문상
  • 2023제8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논문부문 대상
  • 2023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상
  • 2022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YI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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