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그동안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이하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7. 24.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한 저작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다음 2020. 12. 11.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의 요율보다 더 낮은 요율로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징수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OTT 사업자인 A, B 회사는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정승인 처분(이하 ‘본건 처분’)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C, D, E 회사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① 본건 징수규정에 따라 OTT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더라도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2배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받는 등 본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② OTT 서비스 관련 사용료 요율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 보면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사용료 요율을 정하거나 또는 OTT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건 징수규정에서는 사용료 요율을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만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본건 징수규정을 승인하였으므로 본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여, ① 본건 처분은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 결과로서 행정청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강조하는 한편, ② 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자사 방송물을 자사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다시보기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OTT 서비스와 비교하여 볼 때 제공되는 영상물 범위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매우 다르므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③ 산업환경 및 저작권 관련 현실이 다른 해외의 사례를 국내의 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내 및 해외의 사례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점 등을 면밀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의 각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OT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해당 사업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저협은 OT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의 산업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음저협이 제출한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보다 상당히 낮은 요율로 수정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판결은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확인하고, 사용료 산정방법과 정도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외국의 사례만으로 국내 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본건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자문위원회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검토 과정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본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검토는 본건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고, 위 자문 절차는 OTT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절차에 그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반박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본건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