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시행을 위한 지침(guidance)이 2023. 12. 1. 발표되었습니다. IRA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미국 친환경 제조업의 부활과 국내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RA에 포함된 친환경차에 관한 세액공제는 크게 세가지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IRC 제30D조), 중고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IRC 제25E조),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IRC 제45W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에 따라 2023. 4. 18.부터 플러그인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500의 세액공제혜택이 개인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친환경차의 조건은 ▶2024년부터 외국우려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안되고 ▶2025년부터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이 들어간 배터리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이하, “FEOC 요건”). 다만,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FEOC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IRC 제45W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IRA에는 FEOC의 구체적 정의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납세자들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관한 조세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는데, 2023. 12. 1.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관한 세 가지 지침, 즉 에너지부의 해석 규칙안(proposed interpretive rule), 그리고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의 규칙안(proposed regulations) 및 IRS 훈령(revenue procedure)이 공개된 것입니다.

에너지부의 해석규칙안은 FEOC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RS의 규칙안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FEOC 요건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적격 제조업체(qualified manufacturer, 이하 “QM”)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요건 및 벌칙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RS 훈령에서는 QM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입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¹

IRS 훈령에 따라 QM은 2025. 1. 1.부터 규정준수 배터리 원장(compliant-battery ledger)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의 FEOC 요건을 준수한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QM은 사전에 FEOC 요건을 준수하는 배터리의 예상 수량을 결정하여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QM은 에너지부에 사전 검토를 위한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IRS는 에너지부의 도움을 받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규정준수 배터리 원장 작성과 이와 관련한 에너지부 및 IRS의 사전 검토로 인해 규정 준수와 관련한 추가적 부담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2025년 시행 전에 규정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특정 배터리 셀과 핵심 광물 및 부품을 연결하는 추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FEOC의 세부 요건 및 향후 실사절차 등에 대한 규칙 초안만 공표된 상태이지만,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전략 수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합작회사 지분율 하향 조정, 수출 시장 다변화, 각종 실사 체계의 구축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비중국 공급망 확보 및 배터리 대체소재 개발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¹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관련 규칙안과 FEOC 관련 해석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 12. 5.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그룹은 미 재무부와 IRS의 IRA 관련 세부지침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및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