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코인 발행재단이 MM(Market Making)업체를 상대로 거래소에서의 코인 매각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자, 위 MM업체가 반소로 계약 해지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양 측의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기는 하였으나, 반소에서 인용된 금액이 본소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수십억 원 가량 더 많아 실질적으로 발행재단이 크게 패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부터 발행재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제1심 변론과정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추가로 주장·증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심증을 유리하게 끌어내어, 결국 양 측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수행 및 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발행재단이 자신이 발행한 코인에 대해 MM업체와 MM계약을 체결하고, MM업체를 통하여 코인의 유동성 공급,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MM활동에 대해 그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 선례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고 법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MM업체가 자신이 본건 MM활동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해 제3의 MM업체에 BTC(비트코인)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발행재단이 MM계약을 해지하여 위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BTC가 전송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심 변론과정에서는 위 와 같이 MM업체가 BTC를 지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고, 제1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은행 계좌의 이체 내역과는 달리 위와 같은 BTC 전송 내역은 Blockchair 등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조회 결과 위 전송 내역이 MM업체의 지갑에서 전송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은 MM업체가 제출한 BTC 전송 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위 전송 내역은 UTXO(Unspent Transaction Output), 즉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이라는 BTC 고유의 특성상 표시된 것일 뿐이고, MM업체가 주장하는 만큼의 BTC가 실제로 이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MM업체의 반소 청구가 제1심에서 인용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보이며 여러 석명을 구하다가 결국 양 측 모두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선례도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도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나 거래 방법 및 절차 등이 아직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또는 거래에 관한 송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개진할 수 있는 풍부한 송무 경험과 실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재판부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일반 민·형사 송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인 상장폐지 사건, 코인 발행재단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화제가 된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위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축적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였던 제1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법원에게 아직 생소한 특수한 영역에 대한 송무 사건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