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
[이란 전쟁과 ‘물류 이전 단계’(pre-logistic) 리스크의 구조적 등장 ] 다극 체제 시대에 각국의 초크포인트에 의해 위협받는 글로벌 산업
Ⅰ. 개요 : 단극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리스크의 부상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구조적 파급 효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수요-공급에 따른 비용 상승이 아니라 소위 “물류 이전 단계(Pre-logistic)” 리스크의 전면적 등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란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현대전 연구소(MWI: Modern War Institute)가 개념화한 단어입니다. MWI는 “오늘날 물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생산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진정한 물류는 기차역, 항구, 또는 공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 전, 가장 적절하게는 물류 이전 단계(pre-logistics)라고 묘사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 하에서 규칙과 제도 중심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물류는 최적의 물자 이동 경로를 조직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호르무즈·수에즈·말라카 등 주요 해협은 국제 정치와 무관한 준(准) ‘공공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걸프 가스전, 사해 염수, 남미 리튬 삼각지 등의 자원은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계약만 체결되면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자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물자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입고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은 계약의 경제적 타당성과 물류(logistics)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극 체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어느덧 규칙을 무시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도 자신이 가진 초크포인트(chokepoint)를 극대화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물류가 가졌던 중립적 의미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 자원의 생산 시설이 작동 가능한지, 주변국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이동 경로가 안전한지, 상업적 계약이 정부의 개입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 “물류 이전 단계”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geopolitics)”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지리적 조건과 지질학적 자원이 국가 책략(statecraft)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란 전쟁이 산업의 핵심 소재가 되는 헬륨, 브롬, 나프타, 암모니아, 황산, 알루미늄의 6가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물류 이전 리스크’의 부상이 구조적 변화임을 전제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를 제시합니다.
Ⅱ.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의 실제 양상 : 6대 소재의 동시 교란
1. 헬륨
헬륨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헬륨은 천연가스의 극저온 증류 과정에서 분리되는 부산물로, 카타르는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부산물 구조에서 LNG 생산이 중단되면 헬륨 생산도 자동으로 0이 됩니다.
3월 18일 이란 미사일이 카타르의 라스라판(Ras Laffan) LNG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라스라판 공격으로 카타르의 헬륨 공급량이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카타르에너지는 이러한 감산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헬륨은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소재로 한국은 소요량의 65%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동아시아의 반도체 회사들은 헬륨 조달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게이트와 웨스턴디지털 등 헬륨 충전을 활용하는 하드디스크 회사들은 2026년 물량을 사전에 배정하고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 황산
황은 천연가스 처리 및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연소 후에는 황산으로 변환되어 핵심 광물 추출에 활용됩니다. 전 세계 황 공급량의 약 4분의 1이 중동지역의 원유 정제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황 무역량의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황산의 연간 생산량은 2.6억 톤입니다. 이 중에서 약 60%가 비료 제조에, 나머지는 구리 및 니켈 추출 그리고 배터리 및 반도체 제조에 활용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황 수입국이자 동시에 세계 최대의 황산 수출국입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으로부터 황 수입이 중단되자 5월부터 자국의 황산 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축소된 황산의 글로벌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입니다.
칠레는 주요한 구리 생산국이며, 연간 100만톤 규모로 중국 황산을 수입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중단 조치로 황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칠레의 구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리는 AI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토대로 전력 공급 및 배선, 냉각 시스템, 서버 내부 배선, 외부 전력망과 변전소에 투입되는 핵심 자원입니다. 중동 지역의 황 공급 중단은 중장기적으로 AI 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3. 나프타와 암모니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석유화학 및 비료 산업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나프타 소비의 약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분의 약 60%가 걸프산입니다. 나프타 가격은 한 달 만에 약 50% 상승하여 톤당 약 875달러가 됐습니다. 전쟁 개시 4일 만에 한국의 최대 에틸렌 설비인 여천 NCC는 ‘공급 불가항력(supply force majeure)’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 대부분은 나프타 재고가 바닥날 것입니다.
걸프지역은 전 세계 요소 공급량의 약 절반과 암모니아 공급량의 30%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 공급되는 비료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잠재적 타격을 우려하여 자국 내 7개 요소·암모니아 공장에 대해 선제적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요소 가격은 50% 상승했고, 요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 가격 역시 급등했습니다. 요소와 비료 가격 폭등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량을 축소시켜 글로벌 식량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브롬(Bromine)
글로벌 브롬 공급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브롬을 이스라엘의 캠텍(Camtek)과 노바(Nova)라는 회사에 97.5%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캠텍은 최근까지도 교전이 있었던 레바논 국경에서 50km 떨어져 있고, 노바는 이란 미사일이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에서 한국 메모리 산업의 브롬 조달 리스크는 다변화나 재고 확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리적 위치’ 그 자체가 주권 충돌의 장(場)이 되었고, ‘물류 이전 단계’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련에 드는 비용의 40~45%가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9%를 담당합니다. 중동 지역의 제련소들은 제련용 소재인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이 동시에 차단되었습니다.
3월 28일 이란은 UAE의 에미리츠 글로벌 알루미늄(Emirates Global Aluminum) 시설을 타격했고, 이는 곧 대규모 생산 차질로 연결됐습니다. 걸프 지역의 알루미늄 제련 인프라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수출 물량의 18%를 생산합니다. 걸프 지역의 알루미늄 생산 축소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톤당 3,31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알루미늄은 미사일 제조 등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산업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에 파급효과 역시 다방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의 구조적 장기화
이란 전쟁으로 야기된 사태가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장기적 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극화 자체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단극 체제의 신속한 복원은 군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지역 강국들은 미국의 압박과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denial capability)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자원과 지리적 조건이 국제 정치에 활용되는 것은 상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한 번 공개된 ‘무기화 수법’은 다른 국가들 역시 모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협 봉쇄, LNG 집적 단지의 타격, 국가 개입을 통한 수출 통제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각 국은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국가들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대만해협, 말라카, 북극항로, 파나마운하,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 콩고의 코발트 벨트와 같은 초크포인트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자본과 보험의 가격이 재설정(re-pricing)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에너지 장기계약의 재협상, 국가 신용 관련 주권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번 전쟁으로 리셋되었습니다. 이는 일회적 조정이 아닌 항구적인 기준선 상승을 의미합니다.
넷째,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는 해결이 아닌 관리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물류 리스크는 다변화·재고·대체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갈등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질서가 점점 다극 체제로 향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끊임없이 상황을 주시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Ⅳ.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의미와 대응 과제
첫째, 리스크 관리 프레임 워크를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의 공급망관리(SCM)는 재고·다변화·항로·리드타임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원 소재지의 분쟁 가능성, 물류 경로의 폐쇄 가능성, 국가에 의한 상업적 계약 무효화 가능성을 리스크 변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한 투입 재화별로 ‘공급망 리스크 지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략 비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전략 비축유 개념은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석유 파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비축 대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비축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헬륨, 브롬, 네온, 제논, 크립톤, 스칸듐, 게르마늄 등 특수 투입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전략 비축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셋째, 자본비용(WACC)에서 국가간 분쟁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간 기업의 해외 투자와 장기 조달 계약은 단극 체제의 안정성을 ‘공짜로’ 간주했었습니다. 이제 국가간 분쟁 가능성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 조달이 비용 대비 더 효율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내재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련, 정제, 특수가스에 대한 내재화 투자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결론
이란 전쟁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30년간 유지된 단극 체제가 조용히 보증해 왔던 물리적 자원과 지리적 자산의 '탈정치화'가 끝나고, ‘물류 이전 단계의 리스크’가 국가간 갈등 수단으로 전면화된 것입니다. 해협은 주권 행사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자원과 지리는 사거리 내 표적이 되었습니다. 부산물의 공급망 구조는 ‘국가 통제’의 협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향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뉴노멀입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제 개별적인 규제 준수나 단기적인 조달 다변화 차원을 넘어,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를 내재화한 산업·에너지·자본 구조의 종합적 재설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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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산업 이슈 FOCUS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수입선 다변화 움직임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량의 약 70%가 통과하는 초크 포인트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경동맥이 막힌 셈입니다. 호르무즈 쇼크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JIT(Just-In-Time), 즉 ‘적기 조달 모델’이었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때 최단 시간에 원자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효율’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한국경제의 모델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기업들은 재고가 바닥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JIT 모델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비용 효율이 아닌 생산 중단으로 귀결됐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JIC(Just-In-Case), 즉 ‘변수 대비 재고 비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더 쓰더라도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1. 원유 — '탈중동' 다변화 루트의 가시화와 한계
첫째, 카자흐스탄산 원유가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을 통한 흑해 경유 루트로 부상했습니다. CPC는 1990년대 후반에 건설되어 2001년부터 가동 중인 1,511km 길이의 송유관으로, 카자흐스탄 서부 텡기즈(Tengiz) 유전에서 러시아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까지 연결됩니다.
둘째, 사우디 아람코를 모회사로 둔 에쓰오일은 미국산 원유를 도입했고,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 부과금의 100% 환급 인센티브와 산업·수출입은행 30억 달러 정책금융을 가동했습니다.
셋째, 러시아산은 정유 4사와 산업통상부가 도입 가능성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달러 외 결제 가능·세컨더리 보이콧 미적용을 확인받았으나, EU 제재상 보험·선박 리스크 잔존, 러시아의 4월 자체 감산(하루 40만 배럴), 국내 정유설비의 중동산 중질유 특화 등으로 실제 수입이 가시화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넷째, IEA 차원에서 이라크-튀르키예 송유관 재가동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 LNG와 나프타의 대체 공급망 움직임
LNG는 미국 알래스카 LNG가 새로운 카드로 부상했고, 글로벌 메이저들의 유전 탐사처도 남미로 이동 중입니다. 나프타는 LG화학이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를 활용해 3월 30일 러시아산 2.7만 톤을 충남 대산에 첫 반입하는 시범 사례를 성사시켰습니다. 다만 아직은 용량이 많지 않아 구조적 해법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3. 석탄과 수소 에너지 움직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석탄 수입이 20% 증가했고, 석탄발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기조와 충돌하기에 지속가능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롯데SK에너루트가 울산에서 20MW 수소발전에 대한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롯데SK에너루트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각각 45%, 45%, 10% 지분율로 합작 설립한 회사인데, 26년 12월까지 총 80MW 규모 발전소의 종합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1기는 1.4GW(1400MW) 규모입니다. 20MW는 아직 규모가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수소 경제가 ‘실제 발전소로’ 가동되기 시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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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e Can Help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후, 수입처 다변화는 단순히 거래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기존 장기계약의 재협상, 새로운 공급처와 매매계약 구조 설계, 정부 정책금융 활용, 탄소중립 규제와 정합성 확보 업무까지를 포괄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에너지·핵심자원 다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통상·제재 및 계약 자문입니다. 기존 중동 산유국과 맺어둔 장기계약의 재협상, 거래 상대방이 불가항력 조항을 들고 나올 때의 방어, 새로운 공급처와 매매계약을 구조화하는 업무 등을 자문합니다. 가격 연동 방식, 일정 물량을 반드시 인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제3국 재판매를 제한하는 도착지 조항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를 우회하는 운송 과정에서 선주상호보험(P&I)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방안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둘째, 인수 및 투자 관련 자문입니다.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과 송유관 인프라, 남미·미국의 셰일·액화천연가스 광구 지분 인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참여 등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셋째, 행정·규제 및 외교 후속 자문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정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전 청구와 행정쟁송, 중동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부과되던 부과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수소발전소 인허가에 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
K-바이오, 20억 달러 수출과 美 무역법 232조
1. K-바이오, 최전선에 서다
2026년 4월 의약품 수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20억 달러는 단순한 매출 신기록을 넘어, 한국 바이오 산업이 복제약을 파는 '제네릭 수출국'에서 '신약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한국의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차세대 항암 기술을 잇따라 공개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4월 한 달간 부여한 희귀의약품 지정(ODD) 다섯 건 중 한 건이 한국산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글로벌 신약 개발력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약을 만드는 방식, 이른바 '모달리티'에서도 한국 바이오는 세계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주사 한 방으로 몸속 면역세포(T세포)를 무장시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생체 내(in vivo) CAR-T, 사람 세포로 키운 '미니 장기'로 신약을 시험하는 오가노이드 평가, AI로 신약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기술까지. 모두 한국이 글로벌 톱티어로 평가받는 분야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기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선점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K-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오가노이드 평가기준 마련,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정책의 자회사·계열사 확대 검토 등 산업 정책 측면에서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 미국이 꺼낸 '의약품 관세' 카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의약품에 새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32조는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가 너무 많이 외국에서 들어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과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원칙은 100% 관세, 다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일본·EU에서 만든 의약품에는 15%만 매깁니다. 복제약(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원료는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한국산에는 우대 세율 15%가 적용되니 단기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게 1차 평가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뒤 면제가 풀리면 바이오시밀러 관세가 어떻게 다시 매겨질지, 추가 통상 조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전부 미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정명령에 숨어 있는 '7월 1일 시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보건복지 장관에게 의약품·원료의 미국 내 생산 회귀(이른바 '온쇼어링') 협상을 지시하면서, 그 결과를 7월 1일까지 합동 보고서로 받아보겠다고 못박았습니다.
90일은 사실상 기업별 ‘협상 창구’를 열어놓은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 미국 회사를 통한 위탁생산, 미국에 대한 기술 이전. 이런 카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기업에는 관세율을 깎거나 품목을 빼주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어떤 카드를 어떻게 내미느냐에 따라 향후 수년간의 미국 시장 수익성이 갈리게 됩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대웅제약·SK바이오팜·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출기업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도 손을 보면서, 미국 통상정책은 품목별 관세를 전방위로 활용하는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의료기기·진단키트·의료용 용기·포장재 같은 인접 분야로 232조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공급망 전반의 점검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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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e Can Help 미국 232조 의약품 관세 대응은 단순한 수출 협상이 아닙니다. 7월 1일 시한에 맞춘 협상 카드 설계, 미국 행정부·세관과의 실무 대응,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의 재설계, 다국적 규제 통과, 공급망 재편, 약값·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법무 및 전략 과제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232조 협상 및 통상·관세 자문입니다. 7월 1일 합동보고서 시한에 맞춰 기업별 관세 완화 카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영문 의견서·법적 기록 관리를 일괄 지원합니다. 품목번호(HTS)별 영향 평가, 원산지·성분 분석, 기납부 관세의 환급 청구, 미국 세관(CBP) 사전 판정 활용, 거래처와의 관세 전가 조항 재협상 등 실무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둘째, 계약·규제·투자 자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L/O) 및 M&A 계약을 다층 구조로 정교화합니다(단계별 마일스톤, 로열티, 후속 적응증 권리, 공동개발 거버넌스, 분쟁해결 조항, 그리고 관세 부과를 전제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 미국 FDA·유럽 EMA·일본 PMDA 등 다국적 규제기관의 허가 절차, 희귀의약품 지정 전략, 가속·조건부 승인 활용을 통합 설계하고, 미국 내 생산 거점 구축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대응까지 함께 챙깁니다. 셋째, 공급망·약가·지식재산 자문입니다. 의료용 수액백·주사기 등 기초 의료물자 수급난과 232조의 인접 영역(의료기기·소모품·포장재) 확장 가능성에 대비해, 미·중 디커플링·수출통제·원산지 규정·FTA 활용·정부 신규 지원 제도(국가 재보험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확대, 일본·중국·유럽 약가 결정 메커니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약가 협상 등 시장접근 이슈와 232조 관세 부담의 결합 효과도 함께 분석합니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미국 내 Hatch-Waxman 특허 분쟁, 영업비밀 보호, 'K-브랜드 무단 도용' 대응까지 지식재산 전선을 넓게 커버합니다 |
| 통상산업정책센터 (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한 법률 리스크 검토를 넘어,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통상·산업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전략 컨설팅 조직입니다. 경제안보·수출통제·관세 등 각국 규제의 영향을 정책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투자 구조·공급망 재편을 통합 설계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역할입니다. 방산, 에너지·인프라,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미국·EU·중국 3대 권역의 규제 리스크를 통합 관리합니다. |
[English version]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 Newsletter] The Iran Conflict and the Structural Emergence of “Pre-Logistic” 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