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통신판매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및 인사평가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근로조건을 다른 형식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영업부장에 대한 1년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조기퇴근, 업무시간 중 게임 등을 이유로 한 ‘강급’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노동 이슈

▶ '근로조건 영향 없는'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 아니다?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모바일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가 플랫폼 회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고리즘 및 관리직에 의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