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eritage Guide

Legal Update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

Case Review

▶ 민법 시행 전 ‘기혼 장남의 처 우선 상속’ 관습법은 합헌임 (헌법재판소 2026. 9. 17. 선고 2022헌바120 전원재판부)
▶ 이미 이행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3헌바274·351 전원재판부)

 

2. Case Update

Legal Update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체계 신설
▶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관련 국회의 세법개정 일정 및 저PBR주 관련 논의

Case Review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구 상증세법 조항은 합헌임 (헌법재판소 2026. 9. 17. 선고 2021헌바373 전원재판부)
▶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으로 곧바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입증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배척되더라도 소송 중 증명된 시가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55396 판결)
▶ 이미 상속·증여세가 납부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그 반환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조심 2026서0314, 2026. 9. 23. 결정)
▶ 결손법인의 영구채 이자지급 무기한 연기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무상지원이므로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 (조심2026서0883, 2026. 9. 18. 결정)